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민주주의 수호와 기본권 보장에 힘쓸 것" ⚖️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담은 소신 발언 🗽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61)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법조인으로서의 신념을 진솔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1981년 대학 시절 군사독재 정권에 맞섰던 경험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학시절의 민주화 운동 참여 📚

마 후보자는 1981년 대학 입학 당시를 회고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은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던 시절로, 대학에 사법경찰관이 상주하고 학생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당시의 억압적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작은 저항에도 투옥과 강제징집, 대학 제적 등의 위협이 있었지만, 선후배들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탰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관으로서의 노동권 보호 실천 💼

25년간의 법관 생활 동안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에 힘써왔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동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로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도록 했다"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판결들을 이끌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조치 관련 과감한 판결 ⚡

주목할 만한 판결 사례로는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꼽았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례와 달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엄격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헌법 수호 다짐 ⚖️

마 후보자는 "헌법의 문언 자체를 넘어 헌법이 기초로 하는 정치 현상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며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면서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민주화 운동의 경험과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시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